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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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길 1 케이씨엘 1 오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권 1 박공우 1 김현채 1 문형식 1 서예교 1 이정우 1 이상민 1 김종선 1 용태영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-116, 2014. 4. 28., 기각
 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09년

2008년

3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2979 판결
 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 2008.07.03 선고 2007누2226 판결
 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
 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2002년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도396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9.7.1.(85),131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7도291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집46(1)형,596;공1998.4.1.(55),94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81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.(25),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누4370 판결
  [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5]
  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959 판결
  [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02]
  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2년

16. 서울고법 1992. 3. 27.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22]
  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18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누971 판결
  [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][집39(3)특,525;공1991.9.1.(903),2167]
  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614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][집34(2)형,369;공1986.7.1.(779),84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976년

20. 대법원 1976. 12. 14. 선고 76누102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24(3)행,76;공1977.2.1.(553),9836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